민법상 해제와 주요구별관념 - 민법상 해제와 주요 구별 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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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3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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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해제와 주요 구별 槪念
1. 해제의 의의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한다.2. 해제와 구별되는 槪念
(1) 해제와 합의해제(해제계약)
해제는 단독행위이므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해제계약(합의해제)과는 다르다.민법상 해제와 주요구별관념 - 민법상 해제와 주요 구별 관념
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한다.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79.10.30. 79다1455). 예컨대,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省略)
(2) 해제와 취소
1) 동일한 점
2) 차이점
① 해제는 계약에 특유한 제도인 데 대하여,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인정된다
② 취소권의 발생요인은 무능력?의사표시의 하자?착오 등이 있는 때에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발생하나, 해제권은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기도 하고(법정해제권), 당사자가 미리 약정한 해제사유에 따라 발생하기도 한다(약정해제권).
③ 결과 에 있어서, 취소의 경우에는 부당이득에 의한 반환의무가 생길 뿐이나, 해제의 경우에는 제548조 1항에 의해 원상회복의무가 생긴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되면,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것에 마주향하여 는 서로 원상회복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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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해제와 주요구별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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