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도서정가제(제출용)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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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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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 동안은 모든 책에 대해 도서정가제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는 취미·여가 활동 관련 도서, 성인용 자격증 수험서, 초등학생용 참고서 등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즉 文化(문화)상품 보호를 위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2003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도서정가제의 실시로 인해 일반서점은 책을 정가보다 싸게 팔 수 없고, Internet서점도 10% 내에서만 할인 판매가 허용된다 그러나 일간신문과 발행한 지 1년이 넘은 도서는 재고로 간주해 도서정가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서점들이 자유롭게 할인 판매를 할 수 있고, 2008년 이후 도서정가제는 폐지된다
목차 Ⅰ “도서정가제” 란 -----------------------...
☞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
Ⅴ 참고data(資料) 출처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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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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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Internet 서점협의회의 입장 ----------------------p.3
Ⅳ 결론 ---------------------------------------p.11
2003년 2월부터 시행된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르면, 도서정가제는 같은 해 2월 27일부터 2008년 2월 27일까지 시행되며, 구체적인 실시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도록 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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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Ⅱ 1.출판 및 인쇄진흥법 개정안 발의 -----------------p.2(中)
Ⅰ “도서정가제” 란
레포트 도서정가제제출용 12
Ⅰ “도서정가제” 란 -----------------------------p.2(上)
Ⅲ 참고 기사 -----------------------------------p.9
목차
목차 Ⅰ “도서정가제”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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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도서정가제(제출용) 12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에 따른 학술·문예 분야 등 고급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대로 팔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