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미국의 요약해고에 대한 고찰 / 미국의 요약해고에 대한 고찰 Ⅰ 상황 ①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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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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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해고자유의 법리는 의무의 상호성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퇴직자유와 평행적으로 생각하여 형식적인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미국법상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것이다. Ⅱ 해고에 대한 법 규제 . Common Law상의 규제 ⑴ 서 노사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제하고 있는 기본법은 Common Law로서 정리(arrangement)해고에 있어서는 동 법의 규제를 받는다. 미국의 정리(arrangement)해고에 대한 고찰 Ⅰ 동향 ① 미국의 경우 Common Law상의 해고자유의 원칙이 거의 전면적으로 관철되어 독자적인 정리(arrangement)해고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제정법이나 판례법상으로도 규정된 바 없다. . 제정법상의 규제 ⑴ 서 연방법상 해고자유 자체를 부정한 입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구제 혹은 형사규제와 관련에서 행해지는 경우는 많지만 피해고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 극히 드문 실정이다. 정당사유없이 해고할 경우 기간만료까지 얻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원직복귀나 가처분 명령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최근「Worker Adjustment and Retraining Notification Act, 1988」가 제정되어 정리(arrangement)해고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하기에 이르렀다. ⑵ 규제의 입법례 ① 1947년 Labor Management Relations Act 제8조(a)(3) 조합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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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특정한 이유에 기하여 이루어진 해고 등의 불이익취급이 공공정책의 관점에서 개별적으로 금지될 뿐이다. ⑵ 내용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자유로이 해고할 수 있다. ②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 사용자는 그 기간만료까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할 수 있다고 한다. ② 다만 제정법상 규제가 없다하더라도 정리(arrangement)해고가 사용자의 자의적인 의사에 의해서 전적으로 자유스런 것은 아니고 선임권제도에 의한 레이오프, 리콜제도 등 단체협약에 의한 규제가 행해지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