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취업규칙 내용과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 취업규칙 내용과 효력에 대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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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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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결근이 징계사유 및 취업규칙상 면직사유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징계규정과는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따라 면직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5.6.30 선고, 94다35350 판결). ▶ 운전수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승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치 않는 것으로 이를 이유로 사규 등에 의거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1994.9.13 선고, 94누576 판결). ▶ 상시 화약류를 취급하는 공장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것을 사규위반이라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1991.8.27 선고, 91다20418 판결) 한편,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와 단체협약의 징계사유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를 근거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기업의 정당한 범위 내의 징계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대해 판례는 단체협약에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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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내용과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1.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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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내용과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1.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와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다. 기업이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 징계관련 조항을 설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기업이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징계사유와 징계의 종류를 취업규칙에 명시해 둘 수 있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징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면 해당 조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을 근거로 적절한 수준의 징계를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다음은 취업규칙(사규) 위반을 이유로 행한 징계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은 事例이다.
법학행정 취업규칙 내용과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 취업규칙 내용과 효력에 대한 법적
취업규칙 내용과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와 절차 (1) 징계해고의 사유 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의 해고규정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것이 징계해고사유에 관한 일반적인 판례의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