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법안 中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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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3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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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보안법의 골격관념인 반국가 단체는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승인, 남북교류의 진전 등 정치 외교적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존립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4대개혁법안 국가보안법 개혁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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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개혁법안 中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에 관하여
1. 국가보안법존치론의 요지
2.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요지
설명
3. 소론(사견)
4대개혁법안 국가보안법 개혁법안
Ⅲ. 결 론
4대개혁법안 국가보안법 개혁법안 / ()
Ⅱ. 본 론
Ⅰ. 서 론
1. 국가보안법의 연혁 및 평가
나. 위와 같은 정치 외교적 변화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가져왔는 바 이 법률은 남북한의 현실적 존재를 시인하면서 남북교류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국가보안법과 정면으로 충돌, 모순되는 결과를 빚고 있다 이것은 법질서의 모순과 국민의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규정하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그 규정형식에서 불명확하고 모호한 관념으로 가득 차 있어서 형사처벌법규가 갖추어야 할 정형성를 결하고 있고 유추해석의 여지와 적용기관의 자의를 배제할 가능성이 없다.
순서
2.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요지
다.
다.
2. 폐지론의 입장에서 국보법이 선행되어 해결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