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제도 입법 / 대체복무 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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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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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 ○ 일시 2002년 7월 4일 (목) ...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 ○ 일시 2002년 7월 4일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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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 ○ 일시 2002년 7월 4일 (목) 낮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강당 ○ 주최 국회의원 연구단체 ‘나라와 culture를 생각하는 모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改善(개선) 을 위한 연대회의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 사 회 한홍구 교수 (성공회 대학교) 발 표 1 병역법 개정안 박서진 변호사 발 표 2 대체복무요원판정절차법안 이재승 교수 패 널 장영달 국회의원 (민주당) 김원웅 국회의원 (한나라당) 이덕우 위원장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장복희 교수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조문순 팀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 인권센터) 오만규 교수 (삼육대학교 신학부장) 대만 치엔시치에簡錫 전 입법의원 자료(資料)집 차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改善(개선) 을 위한 연대회의 활동경과 4 병역법 개정안 7 대체복무요원판정절차법안 개요 14 대체복무요원판정절차법(안) 18 참고자료(資料)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규범적 차원에서의 접근 23 독일에서 병역거부와 민간봉사 3262 32 타이완 대체복무 제도 참관보고서 47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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