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kn1135297 불심검문 / 불 심 검 문 1 . 불심검문의 의의 ① 定義(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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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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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규 정 ` 경찰관은 수상이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 미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 할 수 있다아`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1항 ③ 목 적 및 의 미 범죄수사의 단서가 될 뿐 아니라, 특정범죄에 대한 범인이 발각되지 않은 때에는 범인 발견의 계기가 된다. 3 . 불심검문의 방법 ① 정지와 질문 ㄱ. 질문의 방법 ⅰ)...
불 심 검 문 1 . 불심검문의 의의 ① 정 의 불심검문(不審檢問)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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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kn1135297 불심검문 / 불 심 검 문 1 . 불심검문의 의의 ① 정의
불 심 검 문 1 . 불심검문의 의의 ① 정 의 불심검문(不審檢問) 또는 직무질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불심검문은 이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게 되면 수사가 개시되는 수사의 단서가 된다. ② 규 정 어떤 죄를 범하려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란 준현행범인 또는 긴급구속에 이르지 않는 경우이거나, 범죄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③ 판 단 거동불심성의 판단은 합리적일 것을 요하며, 다만 그 판단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 이상한 거동이 있었는가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지식 및 觀察의 결과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수사와 불심검문이 구별된다고 하여 피의자에 대한 불심검문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에 대하여도 불심검문의 요건이 구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2 . 불심검문의 대상 ① 정 의 `수상한 거동 또는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이를 거동불심자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경찰작용, 특히 보안경찰( Sicherungspolizei )의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범죄수사와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