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의 등장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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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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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제도의 등장배경
공공부조제도의 등장배경
공공부조는 국가부조라고도 하며 공적인 책임 아래 생활이 곤란한 사람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즉 사후적 사회복지로서 스스로 시장경제에 참여할 수 없는 사회구성원들만을 대상으로 하게 된 것이다.
베버리지에 의해 현대적 사회복지가 사회보험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공공부조는 주변적 복지의 역할이 주어졌다.
이런 속성 의 공공부조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빈곤에 대한 정이가 명확하여야 하며, 빈곤의 정이는 최저생계비에 의해 정해지는데 최저생계비가 너무 낮을 경우에는 실제로 생계가 어려우면서도 혜
다. 또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부조의 급여는 근로를 통한 최저소득이나, 스스로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급여보다 낮게 책정되어야 하는 `열등처우의 법칙`이 적용되기도 한다. 즉,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