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법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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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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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법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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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거간 가쾌, 집주름
18C초 (조선말기) 복덕방 사용
1890년 “객주거간규칙”제정 – 최초의 법령 이전까지는 자유계약(영업)
1893년 한성부에서 거간인가제도 도입 – 최초의 인가제
제定義(정의) 연혁 originate 1910년 자유설립제, 거간인가제도 폐지 – 한일합방으로 모든제도 폐지
1922년 경기도령 “introduction영업취체규칙”제정 – 허가제 성격 : 일제시대
부동산 1961년 “introduction영업법” 제정 – 신고제 : 무자격제
중개업법 1983년 “부동산중개업법” 제정 – 허가제 :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의 제정 부동산중개업법 제7차 개정 – 허가제에서 등록제
중개업법의 연혁과정 자유영업주의 인가제 신고제 허가제 등록제(1999)
제정 중개업법의 제정경위 부동산투기를 법과 제도의 미비로 거래문란, 이에 규제 必要性 대두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 직접목적…(skip)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