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 보호觀察(관찰) 법, 아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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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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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이 협회의 완전한 보호observation제도를 목표(goal)로 한 투쟁이 결실을 거두어 드디어 1907년에 범죄자 보호observation법(Probation of Offender Act)`이 제정되어 법원의 보호observation관에 의한 보호observation과 사후보호서비스가 재소자에게 주어졌다.
보호observation법은 의회의 통과과정에서 초안에 규정된 석방자에 대해 보호observation을 비롯한 조항을 많이 삭제하였으며, 보호observation의 대상도 초범자에 국한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범죄자는 형사서약에 의해 석방시키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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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observation법
보호observation법의 효시가 될 만한 것으로는 1878년 약식재판법(Summary Jurisdiction Act)을 들 수 있으나, 이 법은 그동안의 관행들을 입법화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1887년 Howard협회의 노력으로 초범자 보호observation법(the Probation of First Offender Act)이 제정되었다.
특히 이 법은 보호관할의 대상자를 초범에 국한시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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