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의무 -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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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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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편입설은 근로관계를 법적 관념 이외에도 사실적 관념을 그 요소로서 파악하고 있으나, 근로관계는 법적 관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계약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Ⅱ. 사용자의 의무
1 임금지급의무(주된 의무)
1) 의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17조).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省略)2)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근로제공 불이행
3)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근로제공 불이행
4) 무노동?무임금 원칙
①파업시 임금지급
②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5) 감급·감봉
6) 휴업수당
Ⅲ. 근로수령의무의 부담여부
1) 긍정설
2) 부정설
4.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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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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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의무 -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근로계약의 의의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법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