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노동법] 비정규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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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4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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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배경
최근 비정규직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임금 근로자의 1/3을 넘어섰으나, 정규직에 비하여 임금의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사회insurance의 제도적 差別(차별) 은 해소되어가나 실제 적용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상여금 및 기업복지 측면에서도 소외현상이 나타나는 등 불합리한 差別(차별) , 무분별한 남용 문제로 인한 대표적인 사회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아
이에 외환위기 이후 노사정위원회의 改善(개선) 대책 논의를 토대로 政府는 보호 법안을 제출하였고 국회 차원의 심의가 이루어진 후 20…(省略)
목차와 내용을 세분화하고, 중요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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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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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노동법적 중요 쟁점들을 모두 완벽히 정리하였습니다.
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함.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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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비정규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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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
1절.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
I. 서론
1. 비정규직 근로자
(1) 비정규직 근로자의 槪念
비정규직이란 법률상 definition 된 용어가 아니며, 비전형근로, 비정형근로, 불완전노동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아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내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 근로자와 구별되는 槪念으로 통용되고 있다아 현행법상으로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ㆍ도급(성과급제)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