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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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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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 실무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국부적이고 미시적인 사항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합의율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행정협의회와 관련된 문제점(問題點)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 , 지방자치인문사회레포트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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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처럼 개최실적이 미미할뿐더러 행정협의회에 상정된 안건도 많지 않고 상정되어 합의에 도달한 비율도 그리 높지 않다.
,인문사회,레포트
다. 합의에 도달한 비율도 높지 않아 1988년부터 1995년까지 93건의 안건이 부의되었는데 51건이 합의 처리되어 합의율이 54%에 불과하다. 즉 광역행정의(定義) 가장 중요한 경비 부담원칙이 없기 때문에 이 제도가 광역권 내의 제반 문제를 efficacy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공법…(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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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행정협의회 전체로 볼 때 1975년부터 1994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1,158회의 행정협의회가 개최되어 3,245건의 합의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협의회당 협의된 안건은 약 2.8건에 불과하다.
첫째, 현행 법률에서는 행정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디에서 개최할 것인지 그리고 공동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problem)에 대한 재원부담은 각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지방자치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