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영업양도에 따른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의 문제 - 사업이전 - 합병, 영업양도에 따른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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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0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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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기업별 노동조합이 애초에는 생산직 근로자 또는 정규직 근로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다가 동일 기업내 사무직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까지 가입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따 이는 단순한 조직범위에 관한 규약내용의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따 그런데 기업별노조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기업별 종업원에 한정시키지 않고 다른 기업에 종사하는 자들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가지고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에서 제시한 조직범위변경의 하나로 단순한 규약변경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이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은 기업과는 독립한 법적 주체로서 사업이전의 직접적인 법적 effect(영향) 관계에 놓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일것이다 그러나 사업이전 등으로 말미암아 단체협약의 체결당사자인 기업 자체가 소멸하는 경우, 또는 사업이전으로 말미암아 소속 조합원의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직에 effect(영향) 을 미치게 되는 경우 등과 같이 노동조합의 존립과 기능에 effect(영향) 을 받는 경우도 있따 이는 대부분 노동조합이 기업별 단위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일것이다
사업이전시 발생되는 노동조합의 지위에 관한 문제는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따 즉, ① 사업이전 후 양도하는…(drop)
2. 사업이전과 기업별 노동조합의 지위
a) 사업이전시 기업별 노동조합의 지위와 관련해서 기존의 학설은 대부분 변동된 기업으로 노동조합이 이전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따 즉, 합병의 경우뿐만 아니라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사업의 이전과 더불어 노동조합도 함께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있따2) 사업이전의 사실적 결과의 측면에 비추어 본다면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는 수긍할 수 없는 바도 아니다. 왜냐하면 사업이전 이후에 노조, 특히 기업별 노조는 당연히 자신의 기존 조직을 계속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일것이다
b) 사업이전이 발생하는 당해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초기업별 노동조합(예컨대 산별노동조합)이 조직대상으로 포섭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 내지 지위에 하등의 alteration(변화) 가 없는 관계로 사업이전에 관한 입법적 검토를 함에 있어서는 특수하게 고려할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논지는 그 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따 그런데 조직변경에 관한 첫 판례가 나올 당시의 노동관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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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 경우 판례7)와 다수설은 단순한 조직범위의 변경이 아니라 조직형태의 변경으로 보고 있따
b) 판례는 한편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은 노동조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에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을 토대로,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기업으로의 조직범위의 확대가 당해 사업에 설립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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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병, 영업양도에 따른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의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