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검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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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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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검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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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공학기술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의의
행정법상 사인의 공법행위란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행위로서 공법적 결과 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총칭한다.
II. 법적 특색
1. 행정행위에 대한 특색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공정력 등 행정행위에 한하여 주어지는 효력이 없다.
III. 사인의 공법행위의 종류
1. 지위에 따른 분류
(1)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 : 투표행위
(2) 행정객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 : 각종 인허가 신청
2. 성질에 따른 분류
(1) 단독행위 : 일방적 의사표시로 구성
이에는 인허가 신청?행정소송의 제기 등이 있다
(2) 쌍방적 행위 :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
이에는 공법상 계약과 공법상 합동행위 등이 있따
3. 결과 에 따른 분류
(1) 자족적 공법행위
일정한 의사표시나 단순한 사실의 통지 그 자체만으로 일정한 법률결과 를 발생…(省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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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사법행위에 대한 특색
비권력적 행위임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나 공법적 결과 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법률관계의 명확성에 대한 요청이 강하므로 행위의 형식?결과 면에서 획일적인 정형화를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