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단체협약의의 의 1 -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의의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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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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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2. 관련 주요 판례
- 정식의 단체교섭절차가 아닌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성립된 합의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생략(省略))Download : 노조법상단체협약의의의1.hwp(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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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단체협약의의 의 1 -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의의 관련 판례 검토
다.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의의 관련 판례 검토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 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뜻한다. 예컨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성립되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하여 서명날인하는 등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단체협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그 합의는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